"지속성장 위해선 일관된 구조조정을"
전경련 경제전망 세미나
당면한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시장원리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9일 개최한 '2001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고유가 추세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대로 떨어지고, 특히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신용경색의 확산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0%를 넘어선 수출증가율은 올해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율의 둔화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약 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는 정부의 금리안정화 의지가 예상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아 상승폭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여건에서 단기 위주의 처방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중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구조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은행에 대한 BIS비율 8% 등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아니라 개별기업ㆍ은행의 철저한 차별화에 기초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종합토론에서 한성택 재경부 국장은 "구조조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도산,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기조절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기업은 성장 잠재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대 박원암 교수는 "성장률 자체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면 자칫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저성장하에서도 꾸준하게 구조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