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미국 정부에 북한내 상표권 승인 요청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미국 정부에 북한에서의 상표권 등록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인텔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인텔에 대해 대북제재의 예외규정을 인정해줄지 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미 공영 라디오인 NPR가 6일(현지시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인텔은 자사 상표권을 북한에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줄 것을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인텔은 법률 대리인인 노박드러스를 통해 지난해 8월15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 정부의 대북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ㆍ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특정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인텔은 이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재대상국인 쿠바와 이란ㆍ수단 등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북한 정부 또는 제재대상이 아닌 인사들에게 자금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ㆍ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텔은 북한 평양 유경동에 위치한 모란봉 특허ㆍ상표회사를 북한 측 공식대리인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인텔은 현재 북한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표권 등록 신청은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텔 외에 미국의 대표 법률회사인 KTS도 북한에서 특허와 상표권, 저작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