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28국 인터넷사기 단속전세계 1,6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사기혐의조사가 실시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과 영국 등 28개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참여하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주도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례없이 대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에게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인터넷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FTC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수법을 쓰는 웹사이트들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日 외국노동자 크게 늘리기로
일본 법무성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숙련기술자 등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토록 하는 「제2차 입국관리 기본계획」을 공시했다.
일본 입국관리행정의 지침이 될 이 계획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직종을 늘리는 외에 단순노동자로 간주돼 인정되지 않았던 노인간병 등의 분야에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년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능실습제도의 대상직종을 농업·호텔업 등으로 확대했다.
■내달부터 외국인도 법률구조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밀린 임금이나 꿔준 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와 승소가능성이 있는 민·가사 사건에 관계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법률구조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등이 있어도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형편이 안돼 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불법체류자들도 인지대 등 실비만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또 이동법률상담제도 도입키로 했다.(02)579-0077, 576-2414
■한진해운 조수호부회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이 구형된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5억원이 구형된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운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총선전 구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옛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들은 선거일 전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옛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옛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음달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옛 주민등록증을 수수료(1만원)없이 발급해주기로 했다.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증 외에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경로우대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확인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0/03/24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