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잔액이 급증하는 것은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중장기 재정.복지수요는 계속 늘면서 정부가 국고채 발행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고채 발행잔액은 198조3천834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7월들어 3조1천여억원이 증가, 이달 19일 현재 201조5천655억원에 달했다.
이달 11일 국고채 1조8천억원어치가 상환됐으나 같은날 5년물 2조1천490억원어치가 신규로 발행됨으로써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 발행물량이 늘고 있다.
국고채 잔액은 2001년말 50조9천190억원을 기록한 후 2004년 6월 101조6천115억원으로 증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년만에 다시 두배로 증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고채 잔액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어나는데 30개월이 소요됐으나 10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증가하는데는 걸린 기간은 24개월여에 불과할 정도로 국고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들어서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매월 5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년 남짓한 기간에 발행잔액이 300조원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빚인 국고채는 결국 당대 또눈 후세의 국민이 세금 등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복지예산 등 중장기적인 각종 재정지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내년 이후에는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