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공 넘어온 한미FTA] '강행 처리' 전운 짙어져

황우여(왼쪽 세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피해 대책 수립 등을 우선 요구하는 야당 사이의 접점은 14일에도 보이지 않았다. 강행 처리의 전운만 날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일관되게 오는 28일 처리를 언급하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야권연대에서 한미 FTA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커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17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끝장토론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는 데만 합의했을 뿐이다. 17일 이후에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수순 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좀처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17일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통한 독소조항 제거 ▦피해 산업 대책에 대한 법률안 및 내년 예산안 명문화 ▦통상절차법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특별법' 확대 개편 등 세 가지 선결조건으로 요구사항을 수정했다. 피해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준안 통과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제출된 예산안에 피해 대책 예산이 없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통상절차법의 범위를 조약 비준 이후까지 넓히자고 하는 것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라도 재재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제법상 어렵지 않느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통상절차법안을 17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초부터 재재협상안을 내놓고 주장해왔는데 정부 여당에서 아무런 구체적 답이 없다"며 "이제 미국에서 처리가 끝났으니 우리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관련 이행법안 처리 역시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법안 7건과 피해 산업 대책 법안 12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의 불참으로 실패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정에 응하지 않았다. 지경위는 18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지경위 위원들은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 소속인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이미 제시한 대책 13개가 수용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