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단체가 서훈 대상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정부가 훈ㆍ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시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회원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훈ㆍ포장 추천 관행을 개선,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고 싶을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코너에 공적사실을 게재하거나 추천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다만 추천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경우 2명 이상의 추천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는 추천할 수 없게 했다.
행자부는 추천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접수대장에 등록한 뒤 시ㆍ군ㆍ구 등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지확인 등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포상은 무궁화대훈장과 국민훈장 등 훈장 12종과 건국포장과 국민포장 등 포장 12종, 대통령과 국민총리 표창 등 표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