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U, 토빈세보다 다른 과세 방식 찾는 게 낫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하는 대신 효과적인 징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재계 회동에서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낡은 방식”이라며 “IMF 분석에 의하면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대한 과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내 11개국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 실행한다는 애초 목표에서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 EU 회원국 중 영국 등이 소송 등을 통해 극력 반발하고 있고, 참여국 사이에서도 과세 방식과 세수 분배 등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IMF는 지난 2010년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당시 소수 국가만 이를 수용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거래세가 극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