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감독할 규제기구 만들자"
獨, 도입 제안할듯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제기구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 전체 회원국에 영향력을 갖는 금융감독기관 창설을 위한 첫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3일 독일 정부가 작성한 ‘금융감독을 위한 유럽 시스템’제안서를 입수, 독일이 오는 2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EU를 통합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구 도입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EU통합 금융감독기구는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들에게만 권한을 행사하고 한 국가에서만 활동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국가 자체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까지 EU는 자국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데는 회원국의 자체 감독기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작년 8월 씨티그룹이 유럽 채권시장을 교란한 사건이 발생한 후 통합금융감독기구 창설 필요성이 떠올랐다.
또 독일 증시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FSE)와 네덜란드의 유로넥스트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인수를 추진하면서 유럽 증권시장을 공정하게 규제할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AWSJ은 EU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은 미국 SEC가 갖고 있는 권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지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