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1심을 진행 중인 ‘담배소송’ 재판부가 KT＆G(옛 담배인삼공사)의담배 관련 연구 및 경영진 보고자료(총 786건)의 제출명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9일 KT＆G 중앙연구원을 현장검증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서 제출을 명할 경우 담배연구문서가 공개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원고측 신청에 따라 19일 오전10시부터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KT＆G 중앙연구원에서 담배연구문서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786건에 달하는 현장검증 및 서증조사 대상 문서들은 모두 ‘제출가능’ ‘(재판과) 상관성 없음’ ‘영업비밀’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돼 있다.
피고측 KT＆G는 이 가운데 ‘상관성 없음’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피고측의 ‘영업비밀’ 자료 247건, ‘상관성 없음’ 자료 199건 등의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관성 없음’에는 ‘우리나라 여성 간접흡연 실태와 폐암 연관성’ ‘권련지 첨가제별 열 특성조사’ 등의 담배 연구자료가, ‘영업비밀’에는‘담배 첨가물 중 천연물의 이용연구’ ‘필터 흡착기능 향상과 기능화 연 구’ 등의 경영진 보고자료가 포함돼 있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조사 결과 문서제출 대상을 확정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국내 최초로 담배연구문서가 공개되는 것”이라 며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폐암유발성, 니코틴 중독성 등에 대 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게 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은 다음달 1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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