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7대 부문에 걸쳐 모두 100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주택ㆍ건설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제ㆍ금융 19건 ▦대기업정책 17건 등 그동안 거론됐던 참여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상의는 대기업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건없이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금지 등 기업활동에 간섭해온 기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ㆍ건설부문의 경우 ▦ 수도권 등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예산 확충 ▦지방건설업체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참여기회 확대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