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9~10개가 줄고 도시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재가 결정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의원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농촌 의석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의석 증가 최소화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 단원갑·을이 통합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흘러나오자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 지역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추측에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별적,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여야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4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독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편성된 바 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로부터 넘겨주면 여야추천 동수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통·폐합 여부에 예의주시하며 선거구획정위를 압박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의석수 200명. 비례대표 의석수 100명’ 안은 시뮬레이션 결과 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지역감정 해소’라는 선관위의 취지와 달리 감정싸움으로 흘러갔다. 공청회에서도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이러한 논의도 회의에 반영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현행체제가 새누리당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정개특위는 무의미한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무력화 배경에는 공천권을 둘러싼 여야의 권력투쟁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이 부딪히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 방침을 걸고 있지만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로 의견이 분산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한차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규모는 선거구획정위가 정한다’는 간사 간 합의를 이루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발로 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