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예산 논란

4대강 사업은 과연 국가 재정의 블랙홀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쓰일 예산은 2012년까지 총 22조 원으로, 내년에만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해 9조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서민 복지 분야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0년 예산에서 4대강 사업에 쓰인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책정된 3조5,000억원으로, 전 예산의 3% 수준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에 숨은 관련 예산을 포함할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이라 주장한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참여분 3조2,000억 원을 포함하면 처음에 정부가 제시한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2011년 예산안의 경우 관련 부처의 예산을 포함하면 총 9조5,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그나마 처음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났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됐다 지적하는 동시에 서민복지ㆍ일자리ㆍ중소기업ㆍ교육 등 민생 예산이 희생당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급여와 차상위 계층 의료 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각각 649억 원, 340억 원이 삭감됐고,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모두 사라졌다.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애초 2조7,000억 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4대강 예산으로 복지 지출이 줄어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도 "전체 예산의 3%도 안 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토해양부 결산 결과 총액의 72%가 전용됐고,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명시 없이 '기타'로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국가하천정비와 수질 개선에 써야 할 예산 79억 원을 전용해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실시 계획 단계에서 국가 시설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하천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야당은 4대강 사업이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난해 11월 사업 참여가 수자원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