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중층 아파트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일부 강남권 중층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 안전성ㆍ설비 노후도ㆍ주거 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 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2차로 관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60년 이상의 내구 연한을 갖고 있으며, 유럽은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본다”면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