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주장현행 벤처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존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재검토를 비롯해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무리한 벤처기업 지원이 경쟁력 없는 벤처기업에도 자금을 지원, 도태돼야 할 벤처기업의 생존을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잘 발휘되도록 환경조성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코스닥 시장의 건전화와 고위험ㆍ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불량 벤처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공시기능 강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아직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벤처 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진출은 외국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선진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습득을 통한 기술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