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을 통한 우회출자 등으로 자본확충계획을 확정한 조건부승인 외환은행은 선진 수준의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한빛은행 등 다른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달리 정부지원조건(TOR)을 부과해 각종 재무관련 지표의 달성 등을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9일 외환은행이 지난해 말까지 당초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됐던 임직원출자,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계획을 이행치 못했다며 이에 따라 확정된 증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이행각서 등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은의 우회출자가 법적 공적자금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같은 방침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외환은행이 선진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지원조건에 준하는 각종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당초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오는 2000년말 1인당 영업이익 1억8,000만원, 총자산이익률(ROA) 1%,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 고정이하여신비율 2%, 수익대비 비용비율 50%,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위험노출도 100% 등의 재무지표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유휴인력과 중복·저생산성점포, 자회사를 정리하고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최소한 한빛은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화계획서가 제출되면 분기별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