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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크시간대에 요금을 할증하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CPP)'를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통한 전력수요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인데 CPP가 연중 상시제도로 자리잡아 대기업 등으로 확대되면 피크시간 산업체들의 전력사용량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매년 비판을 받는 윽박지르기식 절전대책을 버리고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을 통해 전력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중산층의 요금폭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4~5% 이상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업종별로 전기요금 다양하게 선택=정부는 CPP를 연중 상시화하고 대기업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종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력수요가 몰리지 않는 비피크일이나 경부하 시간대로 조업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CP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도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사이의 요금차이가 3배이지만 CPP는 무려 5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업시간만 조절할 수 있다면 CPP를 선택할 때 전기요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산업용 요금을 이 같은 방향으로만 개편할 경우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조업시간대를 이동하기 쉬운 업종은 원가보다 낮은 비피크일ㆍ경부하 요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동이 어려운 업종은 요금폭탄만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또 다른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업종별로 전기요금 제도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 3~4단계로 완화=여름과 겨울철에 일반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전면 손질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100kWh 단위로 요금구간이 나눠지는데 100kWh 이하까지는 전력량 요금(고압 기준)이 56원10전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요금이 무려 559원50전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기를 조금만 많이 써도 요금폭탄을 맞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
정부는 누진구간을 3~4단계로 완화해 냉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1~2인 가구나 서민층의 요금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요금 바우처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과 더불어 요금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95% 수준까지 근접했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 등으로 발전비용이 증가하면서 9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4~5% 이상의 요금인상과 함께 원가보다 크게 낮은 농사용 요금 인상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