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들이 부동산시장에 모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대폭 내리거나 면세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장들은 14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괴리율, 주택가격 상승속도,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비춰볼 때 `거품의 끝`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은행장들은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배당소득세를 미국처럼 대폭 경감하거나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8.6%에서 15%로 인하했었다.
은행장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이 달말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액한도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내놓으면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담보비율(LTV) 축소 등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