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姜 재정 말 뒤집기, 시장혼란 부추겨"

7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만수 장관의 말 뒤집기와 경제 위기 실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주의’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를 시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금융위기가 실물에까지 아직 전이 되지 않았다”며 전날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사실상 뒤집었다. 야당뿐 아니라 시장 관계자들조차 “정부의 신뢰 위기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환율이 폭등하고 증시가 급락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감은 이틀 연속 금융위기 상황 및 정부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 장관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현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 묻자 “실물에까지는 아직 전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실물 부문에는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어제와 말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는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달라진 것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 발언을 근거로 대부분의 언론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정부가 처음 인정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위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시치미를 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가했고 시장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금융시장 패닉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강 장관이 느슨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상황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본다는 신뢰감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기업체 최고경영자는 경제수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하자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며 “정부가 위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해 했다. 강 장관은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시장상황은) 신뢰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비껴갔다. 그는 “해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당사자들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오전에 움직였지만 해외 각국과 우리 당국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 진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주의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못 관리하면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얼리 워닝(조기경보) 시스템에서 주의에서 마지막으로 벗어날 수 있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