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류우익 대북정책 자질·김금래 탈세 추궁

인사청문회로 9월 정기국회 시작


1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여야는 이날과 15일의 인사청문회와 다음주부터 시작할 국정감사를 다음달에 있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의 기선을 제압할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류우익ㆍ김금래 인사청문회, 국회 시작 알린 공방전=이날 열린 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주로 추궁했다. 그는 무성의한 답변태도로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류 후보자는 주중대사 시절 공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외교관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과를 말하라니까 외교관은 자랑하지 않는다니, 그런 태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후보자는 오전 회의 말미에 사과했다. 도덕성 의혹도 이어졌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주중대사로 재임한 지난해에는 재외공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내역 및 영수증 없이 돈을 썼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자택의 재산세와 자동차의 과태료를 각각 체납해 압류됐던 사실을 지적했으며 류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신변의 일을 깔끔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여성가족위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으나 탈세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00년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시가표준액인 2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며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무사가 취득ㆍ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서류작업을 했고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이번에 알았다. 하지만 투기와 세금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야, 국감서 보선 기싸움…흥미는 반감=여야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보선의 기싸움을 벌인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위에서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벌어진 마찰은 이를 방증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정쟁에 따른 정치불신만 초래하는 무분별한 증인신청은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마지막 국감만은 수준 높은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일정을 당긴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국감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말처럼 올해 국감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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