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투자 공기업에 떠넘기면 부실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SOC 분야 예산 지출을 해마다 평균 6.8%씩 줄일 계획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24조8,070억원인 SOC 예산이 2018년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18조7,200억원으로 감소한다.

SOC 투자를 줄여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예산 축소분을 어떻게 메우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공항·도로 등을 건설할 때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전액 국고로 지원해온 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을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고 고속도로 건설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지금도 철도 등 SOC 건설에는 국고지원과 함께 공기업 재원이 투입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다수 공기업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을 생각하면 공기업 역할 강화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잖아도 심각한 공기업 부실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역할 강화가 예상되는 도로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이미 26조4,622억원에 이른다. 이자비용만도 연간 1조1,251억원, 하루 31억원에 달할 정도다.

그나마 건실한 재무상태인 공항공사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재원 분담을 이야기하지만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자칫 4대강 사업을 떠맡아 부채가 8조원이나 늘어난 수자원공사 꼴이 날 수도 있다. 2008년 19.6%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12.4%로 6배나 급증했다. 자체 수익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4대강 부채 중 2조원 이상은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판이다. 재정절감 운운하면서 공기업의 등을 떠밀기 전에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정치성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SOC 투자부터 차단하고 걸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