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 비상… 내년 세출 5% 줄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지출 규모를 5% 정도 줄일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지출 규모를 올해 301조원에서 5% 축소한 290조원 내외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세원확보를 위해 올해로 종료(일몰제)되는 비과세ㆍ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장 대상을 최소화하고 저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수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라살림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공론화하지 않지만 다른 부처들은 이미 긴축예산을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IT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0년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부 예산의 5%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뒤 민간과 해외수요 창출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난해ㆍ올해 많이 썼다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출 5% 감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0년 지출예산 규모인 290조9,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재정운용 규모인 셈이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반면 수입은 최대한 늘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세입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국세에서만 6,329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도 2010~2011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실효성이 떨어진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 등 감면제도는 86개인데 정부는 이중에서 중소기업ㆍ취약계층 지원과 투자촉진 등을 제외하고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미 경차ㆍ소형화물차 유가환급, 일부 비과세 금융상품 특례 등 목적이 달성된 감면제도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원당을 포함해 현재 75개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7월부터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부의 용역을 받은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