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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가 올해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 수요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은은 지급준비제도 등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91일물 통화안정증권금리를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우량기업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에 연계돼 있는 1조원 규모의 특별한도 지원도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유동성회수를 통해 물가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올해와는 달리 기준금리의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1% 내외로 맞추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주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개시장조작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제도 개선을 통해 91일물 통화안정증권금리가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대출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체할 금리지표를 강구하고 있는데, 한은은 통안증권 금리를 후보로 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민간금융기관에게 보유채권을 빌려주거나 빌리 수 있고 부족한 결제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됐는데, 이를 이용해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키로 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약지원으로 표현은 했지만 총액한도대출지원 대상이나 패스트트랙 지원한도의 회수를 통해 통화의 유동성조절 방침도 명확히 했다. 예컨대 신용등급이 좋은 중소기업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금융이용 여건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1조원 규모의 패스트트랙 지원한도도 단계적으로 회수, 이 자금은 취약부문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4.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 4.0% 가운데 2.3%포인트는 공급요인, 1.7%포인트는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수요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요인이 크게 작용해 물가상승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가 많이 뛸 때 (실기론과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구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금반지 등 갑작스러운 요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년에는 공급 측 압력이 완화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전망이나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 물가를 압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