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과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오는 4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월3∼1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정부 및 사측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현안들이 포함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국회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다며 총파업 기간 동안 ▦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철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 ▦ 무상 의료ㆍ교육 쟁취 등을 내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1~4일 총파업을 벌였던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사측이 철도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등 단협 쟁점사항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ㆍ경기 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 소속 서울지역마을버스도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4월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계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하도록 회원사들에 권고하고 있는 점도 노사간 충돌을 우려하게 한다. 또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도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총은 사용자 측에 올해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2.6%를 제시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률로 각각 9.6%, 9.1%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