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야 보다 큰 세상을 볼 수 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는 제도로 변화되는 것이 추세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30일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에서 ‘장자 치수편(治水編)’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 고사를 인용하며 한 말이다.
한 의장은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개혁 307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문서”라며 “앞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ㆍ발전해 올해 6월까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장은 “(2009년 6월 1차 수정계획 작성 후)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이 증대되고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됐으며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며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여러 변수가 생겨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운영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혁과제를 국방부에서 재검토ㆍ조정해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각군 총장이 군령 계선에 들어오면 제일의 관심이 작전지휘가 될 것이고, 각군 최고의 전문가인 지휘관이 작전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전투형 군대가 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의 과장(대령)급 이상 간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국방개혁 307계획 전반에 대한 장경석 국방부 개혁총괄기획관의 설명과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한 의장의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