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말 공장 하나 짓기가 그렇게 힘든 나라일까. 공장설립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기업인들이 ‘규제개혁’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도 많다.
과연 우리나라는 공장설립이 어려운 나라일까. 오히려 공장설립 절차에 대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수준이 실제 규제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빈 땅에 제조업 공장을 처음 해보는 창업자가 느끼는 규제의 벽은 분명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장설립 절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됐다. 의제처리라는 규정을 마련해 공장설립 신청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20여개의 관련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해당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소규모 벤처기업 및 창업자를 위해 기업인들이 공장등록을 원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공장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주는 그것도 무료로 서비스하는 ‘파격’도 있다. 바로 공장설립 대행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전국 10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장설립 전문가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무료로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공설센터는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공장설립 대행실적을 거두며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자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인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다.
기업인들도 이제는 각종 규제를 우려해 공장설립을 걱정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완화,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해보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오랜 기간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 흔히 ‘사장님’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기업인들을 알게 됐다.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많은 기업인들은 공장설립 서비스야말로 감동할 만한 공공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격려해준다.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될 기회를 얻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제공되는 공장설립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라며 강조하면서 말이다.
새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친화적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구상하며 희망을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공장설립지원센터 ‘팩토리콜(전국대표번호 1566-3636)’로 전화 한 통화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무자년 한 해, 더욱 많은 사장님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