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패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명ㆍ익명 등 허위 계좌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개인 계좌 신분 진위 작업에 나섰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하의 중국은 당 간부 및 공무원과 기업인간 뇌물을 고리로 한 유착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가ㆍ차명 계좌가 핵심적인 부패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013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인 위안화 은행예금 계좌에 대한 신분정보 진위 조사에 나선다. 인민은행은 올해 본격적인 허위 계좌 색출 작업에 앞서 이미 지난해 시범 지역으로 후난성 주저우(株洲)시, 산시성 신저우 (忻州)시 등 2곳을 선정해 은행 계좌에 대해 신분 진위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지역 계좌의 20% 전후가 가명ㆍ익명 등 허위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저우시의 경우 총 397만570명의 계좌중에 19% 가량에 해당하는 74만여계좌가 휴면 계좌를 포함해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등 익명ㆍ가명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개인예금 실명제가 실시됐지만 금융권의 전산망 미비로 실제 집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7년 6월 인민은행과 공안부가 전국적인 신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명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기업간 뇌물 부패가 워낙 조직적으로 만연돼있고 뿌리가 깊어 실명제법 위반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위 공무원을 위해 업자들이 자신들의 공장 노동자 등 제 3자 명의로 가명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 뇌물을 입금해주는 것이다.
특히 2007년 금융권에 전국적인 신분정보 네트워크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해당 도시민이 아닐 경우 얼마든 가명ㆍ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뇌물,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를 위한 계좌 개설이 부지기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는 여타 도시민의 데이타 베이스가 구축돼있지 않아 상하이 시민의 경우 베이징에 와서 허위 이름과 허위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은행에서 알 길이 없었다.
시중은행의 모 관계자는 "부패, 금융사기 등이 흔히 허위 계좌와 관련이 있어 이번에 허위 계좌를 색출해 낼 경우 불법행위가 은행권을 이용해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정경 유착 고리가 워낙 고질적으로 만연해있어 허위 계좌를 색출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패 척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정 감독자들이 불법 계좌를 통한 비리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당정 간부들이 연루돼 있을 경우 자신에게 미칠 역공격을 우려해 사건을 덮어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정부는 농지 보호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2004부터 골프장 건설을 금지했지만 신규 골프장이 주요 대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수십개의 골프장이 실제 운영중이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2~3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 당ㆍ정 간부와의 끈근한 인맥을 배경으로 굴지 국영 및 민영기업들이 실정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골프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170개였던 골프장은 현재 600여개로 늘어났다. 파이낸설타임스(FT)은 최근 "중국 골프장은 중국의 부패 사슬의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업자들은 고위 당정 간부에 무기명으로 새로운 골프장 회원권을 나눠주는 등의 뇌물 고리를 통해 영업의 안전을 담보하는 등의 악순환 부패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