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대책 출발부터 삐걱오염이 심각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예산문제로 출발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10억원과 「완충저류시설」시범설치 사업비 70억원 등 총 8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
기획예산처는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는 낙동강 특별법 조항 등을 내세워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종합대책 예산안은 이달 6, 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마지막 국회 심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낙동강 종합대책은 출발부터 큰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부가 낙동강 종합대책수립 용역과 함께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 인접 유수지 30만평에 완충저류시설(총 소요예산 400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3년 완공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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