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평가북한이 지난 11월 금강산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최근 개성특구를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전방위 개방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성특구 지정은 남한 자본의 유치, 시장경제 실험, 개성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은 전방위 개발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북한은 물자부족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성특구 지정을 통해 신의주ㆍ금강산ㆍ나진ㆍ선봉 지역 등과 함께 동서남북에 걸친 변경지역 개방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개성공단이 남한으로부터의 물자수송 및 전력공급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나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임금ㆍ토지분양가 등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은 투자자의 권리ㆍ이익ㆍ상속권을 보장하고 공단관리기관의 구성원을 개발업자(현재 현대아산)가 추천하도록 해 북한당국의 개입 여지를 완화했다.
한은은 "관세를 면제하고 기업소득세를 홍콩(16%)이나 중국 선천(15%)에 비해 낮은 수준(14%)으로 책정하고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을 세금을 내지 않고 송금ㆍ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투자기업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