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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바다이야기'게임 사태로 주춤해졌던 불법도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대표 산업인 불법도박 시장은 최대 95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정부예산 325조4,000억원의 29.3%, 국내총생산 1,237조원의 7.7%에 달했다. 불법도박으로 누수되는 세금만도 연간 최대 17조2,000억원으로 서울시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약 23조원)의 75%를 차지한다.
불법도박 시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탈세 등으로 국가재정을 좀먹고 일확천금 풍조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불법도박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발족했다.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인 내국인 카지노ㆍ경마ㆍ경정ㆍ경륜ㆍ복권ㆍ스포츠토토 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동시에 건전한 여가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근거가 됐고 사행사업자들은 매년 매출총량을 준수해야 했다.
문제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등에 치중해 이 계획에 불법도박 근절 및 대책 분야가 없다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불법 사행행위의 단속 기능은 사라지고 합법 사행사업만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올해 예정됐던 2차 종합계획 발표가 시간 부족 등으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불법도박 시장은 최근 5년 새 78%나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도박에 현혹돼 도박중독으로 빠져드는 시민이 있을 것이다.
불법도박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감위와 사행사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단속이 우선인지, 시민들을 불법도박의 굴레에서 합법 사행산업으로 끌어들이는 게 먼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감위와 사행사업자들이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