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을 대한 증세를 제안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회 특별위원회에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자 증세 계획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한 '최소 세율(minimum tax rate)'을 정해 이들이 최소한 중산층만큼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촉구해온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새로운 증세방안을 '버핏세'로 명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일반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차등화돼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임금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중산층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게 버핏 회장 등의 주장이다. 특히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15%에 그쳐 최고 3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다.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얘기다.
버핏 회장은 최근 NYT 기고문에서 "나는 지난해 693만8,744달러의 소득세를 연방정부에 냈지만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의 17.4%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고소득층 대상 증세방안에 대해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 지난 15일 "재정적차 감축위원회가 세제 개편을 다룰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증세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