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부펀드 설립 논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보유외환을 활용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붙고 있다.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9,960억 달러로, 1조4,000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 규모다. 국부펀드 설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 발 경기침체 영향으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종전의 금리나 재정 정책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부펀드 설립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야마모토 유지 전 일본 금융청장은 "지금까지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국민소득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보유 자산 운용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전 청장은 외환보유고의 이자 및 배당 수익 330억 달러 가운데 일부인 19억 달러 정도로 국부펀드를 만든 다음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펀드 매니저를 선발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국부펀드를 올 연말쯤 설립하는 방안을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스테판 젠 모건스탠리 통화 리서치담당 글로벌 수석은 "일본이 그간 미국 재무부 채권 등을 집중 매입한 만큼 만약 국부펀드 설립이 성사되면 채권시장과 달러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국부펀드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 보유 자산을 예산 적자를 메우는 방편으로 활용해 왔던 일본 재무성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무성은 특히 국부펀드를 설립할 경우 보유 달러를 팔아야 하는 데 이 경우 엔화 가치가 절상돼 수출 중심의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