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회복 불투명…기업 투자심리 위축돼금융정책협의회가 11일 내놓은 경제 처방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대책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확충시켜 증시에너지를 보강시켜주고 회사채 차환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채권(프라이머리 CBO) 발행한도를 늘려 유동성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또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로 위축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조원의 특별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는 현재 발행한도와 편입비율 조건 등에 막혀 발행실적이 지지부진한 프라이머리 CBO가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룹별 발행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자는 의도다.
이번 조치로 그룹별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그룹한도가 4,000억원인 6~30대 계열기업(신용등급 BBB-~BBB 경우)은 한단계 위 BBB+ 이상 한도인 5,000억원까지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4,500억원 수준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벤처 프라이머리 CBO 발행도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2조~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경부는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하기로 한 5조~6조원의 자금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늘려줄 방침이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18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해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투자채권펀드가 시판될 경우 자금시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특히 설비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3ㆍ4분기에만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필요할 경우엔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설비자금보증도 올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0~85%에서 90%로 크게 높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3억달러(4,000억원 수준)규모의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수출중소기업에 설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약효는 얼마나 될까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협의회 결과가 시장에 급속도로 퍼졌으나 주식시장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의 기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촉진대책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산업은행의 설비자금지원은 올들어 2조5,700억원에 그쳐 연간목표의 3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투자마인드가 꽁꽁 얼어붙어 아무리 자금 세일즈를 해도 돈을 달라는 기업이 없다"고 푸념했다.
사정이 이런데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금을 주더라도 기업들이 얼마나 움직일 지 의문이다. 결국 해답은 세계경기의 흐름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