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상정을 둘러싼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지경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의 상정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는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중소유통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만 상정하면 중소상인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따.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이 일괄상정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실수다. 그냥 지나가자’고 말한다”며 “이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위원장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어 상정을 못한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지경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피해대책을 논의한 후 상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