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로] 새 성장동인과 확보전략
산업 시스템 '디지털'로 바꾸자
'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은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성장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새 천년 한국경제의 성장목표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세계 중심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의 확보 전략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성장 목표와 성장 동인 확보 전략
한국은 GDP 규모상으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경제국 진입의 문턱에 있으나, 단기간내 선진기술과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지경학적인 위치로 볼 때 한국은 성장의 역동성이 가장 강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선진국 및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강점과 지경학적 이점을 살려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우선 미시적 측면에서 자원, 기술, 산업과 같은 신성장 원천을 발굴하여 성장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또 거시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 원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신적 측면에서 성장 전략을 국민 합의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성장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신성장 원천 확보
새로운 성장 원천 확보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 산업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의 디지털 기반 강화가 필수적이다. 연구개발→생산→마케팅에 이르는 기업의 가치 사슬별로 정보화를 촉진하여 단계별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기업별 e-비즈니스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경제 부문간 조화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벤처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향후 경제성장의 주체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호 협력과 제휴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온라인-오프라인 기업간 조화도 중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먼저 정보기술(IT)산업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재 산업(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이 기간산업이었다면,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IT산업(정보, 통신)이 기간산업이 될 것이다.
IT산업은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의 인프라 산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막대하다.
◇효율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효율적 경제사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정책 운영체계가 정비돼야 한다.
우선 정부기능이 재조정돼야 한다. 정부는 이전의 지시자의 역할에서 인프라 기반 조성자로서 기능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두번째는 지식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개발 정책이 혁신돼야 한다.
특히 기술의 상품화, 곧 기술경영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인력 양성 정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 방식도 혁신돼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선택 및 집중을 통한 포커스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자사의 장기적 비전과 디지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향후 획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 정립
경제주체들의 응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은 우선 20세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정보와 지식과 같은 지력이 핵심 생산요소인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에서는 그만큼 인간의 창의력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또 새로운 가치관은 소득 불평등과 인간성 상실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인간본위의 정신을 존중하는 신인본주의를 고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