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율과 소유지배괴리도 등의 완화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특히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 상장 자회사의지분 30%를 각각 보유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도 "대기업집단들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 참석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준,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등도 완화해달고 요구했다"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3개년 로드맵을 대체할 시장경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본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구조조정본부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이학수 부회장, 현대자동차 채양기 사장, 포스코 조성식전무, SK 박영호 부사장, 두산 이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