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카드업계는 시간끌기만 거듭했다. 2년전부터 여러차례 시행시기까지 발표를 하고서는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업계내 기득권을 둘러싼 팽팽한 대결로 소비자의 편의는 외면당해온 것이다. 가맹점 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선발업체들이 후발업체들로부터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따라서 업계가 이해관계다툼에서 벗어나 오는 9월부터 공동이용제를 실시키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늦으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신용카드활성화를 통한 과표현실화와 세수확대를 노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개 카드회사는 공동이용업무를 전담할 한국신용카드결제㈜를 설립해 카드결제망을 구축한후 신규업체에는 고액의 가입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동의 기득권은 지키기로 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업계내 선후발업체간의 이해조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아 이해다툼이 다시 불거질 소지가 없지않다. 정부는 업계내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전산개발과 가맹점 운용규약 통일화작업도 안된 상황에서 9월 실시는 무리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2년간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만큼 남은 기간동안은 업계가 합심해서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시행되면 카드발급비용이 약 210억원이 절약되는 데다 불법 현금유통, 세금탈루를 위한 매출표유통 등의 불법 변칙거래가 줄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카드회사의 가맹점관리비용절감으로 카드이용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게된다.
카드이용수수료가 내리면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 과표현실화와 근거과세확립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업체가 늘어나면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공동이용제 실시를 계기로 가맹점을 늘리고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신용카드기피업소에 대한 감시 및 세무조사만으로는 안된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