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전노조 파업이 남긴것
송광의 에너지경제硏 선임연구위원
4일 오전1시30분부터 시작된 발전노조의 파업이 15시간 만에 끝났다. 큰 피해 없이 파업이 끝나 다행이지만 발전산업노동조합이 '공공성 쟁취'를 내세우며 파업을 했던 이번 사태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
대체재가 거의 없으면서도 저장이 불가능한 전기의 생산중단은 경제적ㆍ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전기의 안정적 생산이 바로 공공성 그 자체임에도 공공성을 위해 공공성이 위협되는 행위를 한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원동력이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천으로서의 전기는 단 몇 분의 정전만으로도 일상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현대문명의 초석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공급원을 갖고 있는 전통적 필수품인 '의식주'보다 더 큰 공공성을 갖게 되는 필수 재화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 큰 공공성 위협' 수긍안돼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진다. 최악의 경우 정전을 야기하더라도 이뤄내야 하는 '보다 큰 공공성'이 있는 것일까. 또 발전 산업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기에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러나 발전노조가 내건 네 가지 파업조건을 보면서 의문점이 늘어났던 것은 필자만의 소박한 심정은 아닐 것이다.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발전회사의 재통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족인력의 충원 및 주 33시간제(5조3교대제) 시행, 해고자(4명) 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얻기 위해 산업생산과 전국민의 생활을 암흑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발전노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들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실제로 발전노조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에 불과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분리돼 경쟁체제에 돌입한 다수의 발전회사 체제가 전력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전기의 공급특성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경제적 상식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네트워크 산업인 전력산업에서 송전망으로 투입되기 이전인 상류 발전 부문에서의 경쟁도입은 산업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지언정 공급 안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동안의 운영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공공성ㆍ공급안정성을 위협하면서까지 발전회사의 재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33시간제의 시행, 단 4명의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국민 경제 및 생활의 젖줄인 발전소를 끌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했다. 분명 비정규직 문제는 전력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으로 이미 정치적 현안이 돼 있어 국민 모두가 국회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또 교대근무조건의 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공급을 중단할 정도로 현재의 근무조건이 다른 부문에 비해 그렇게 열악한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이다. 발전노조가 전체 교대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선도투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국민의 생활을 단절시키는 극한 투쟁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라든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산업종사자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력산업에서 그러한 이해 갈등이 전력 공급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작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더 큰 공공성의 파괴를 범하는 우를 앞으로는 더이상 범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발전 노사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로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9/04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