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부실 큰 저축은행·신협 264곳 영업정지 요구방침
고객예금 총 8조원 금융시장 충격 우려
>>관련기사
예금보험공사가 올 하반기 중 잠재부실 규모가 큰 저축은행 20곳, 신협 244곳 등 총 264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회사에 맡긴 고객들의 예금은 총 8조3,300억원으로 금감원이 예보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재무내용이 부실해 장기적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조사,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정하고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정지를 금감원에 요청할 자격이 있다.
예보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요구할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4% 미만인 9군데와 4~5% 미만인 11곳 등 총 20곳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협동조합은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162곳을 포함해 자본금의 일부가 잠식됐고 대손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82곳 등 총 244곳이다.
예보는 이들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앞으로 1~3년 내에 발생할 잠재부실 규모가 최소 4조원에서 최대 8조원 수준으로 추정돼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보는 이들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경우 현재 비축해둔 구조조정자금 2조3,000억원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2조원의 구조조정자금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신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들 금융회사를 영업정지시킴으로써 부실에 따른 충격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부실한 금융회사를 그대로 둘 경우 내년부터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생기면 그때마다 돈을 빌려 예금대지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아직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데다 앞으로의 영업환경도 불투명해 하반기 중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협과 저축은행은 물론 소형 손ㆍ생보사들 중에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곳이 많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안정시킨 금융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