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제도 논의 필요하다" 공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왼쪽부터) 진렌칭 중국 경제부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일 한중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연합

3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장에 나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 위앤화 절상에 대해 질문에 쏟아지자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그는 “3국 재무장관들이 중국 위앤화 환율제도에 관심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이슈에 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다만 위앤화 평가절상 여부나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3국 재무장관 회동은 이렇게 ‘싱겁게’끝났다. 위앤화 절상이 임박했고, 3국간 공조의 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3국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모습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재경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3국이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책임을 다하기로 한 점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 같은 합의내용은 지난해 하반기 노무현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통화연대’를 주창할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위앤화 절상방법과 시기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확산되고 있는 ‘6월 절상설’의 진위와 절상폭,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앤화 절상이 이르면 6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절상폭은 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밖에 역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효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개국간에 총 16건, 4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의 중이다. 한국은 6개국과 14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외환위기 때 총 80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탄불을 방문한 이프잘 알리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넘고 있어 각국 정부가 역내 재투자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2조5,000억달러로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3분의2 이상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아시아로 재투자돼야 하지 북미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아시아 개발은 세계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예기치 않은 충격에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법 체계를 갖추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