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운용과 관련, “참여정부 전체의 가치지향과 전략이 균형 있게 조정돼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의 향후 예산조정 방향이 국방과 복지 관련 부문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참여정부가 ‘자주국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사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가치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예산에 가치와 목표, 전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 예산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표적이 맞춰져야 하고 전략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체의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아 타성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해왔다”며 “그러나 이대로 더 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재정개혁과 더불어 예산제도를 개혁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전에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줄다리기해 대강 짠 뒤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를 하고 국회로 넘기곤 했다”며 “당정협의와 국회 부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안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라도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 부처간 토론을 거쳐 (부처간에)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톱다운(top down)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방비와 통일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완해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