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 "예보, 공적자금 회수 못하면서 성과급 잔치"
국감서 비판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업무인 공적자금 회수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의 최고 두배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 "예보가 지난 2005년 성과급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매년 평균 월급의 173%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보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소송을 통한 순회수율은 0.14%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성과급 잔치'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보가 이처럼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예보에 대한 잘못된 경영평가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예보에 대해 외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보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평가 항목에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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