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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美, 한국차 관세철폐 연장 요구" 세이프가드 마련등 무리한 주문에 한국 강력 거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료사진=제네시스)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협의에서 미국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한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에 합의된 한미 FTA의 핵심내용을 변경하자는 요구로서 앞으로 한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한미 간 FTA 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보호장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장하고 싶다고 요구해 한국 측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차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만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미국 측은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의 관세환급도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서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 미국 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이처럼 자동차 부문에서 강한 요구사항을 내세운 것은 정치적 이유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도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당장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한다고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미국이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