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자본에 대못질을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 정권하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새삼 금융자본 육성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 방법론의 하나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제하는 ‘금산분리’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놓은 일련의 발언들이다.
권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은행을 소유해도 그 은행이 글로벌 은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낮다. 금융자본은 전문가가 육성하는 것이 맞다”는 예까지 들어가며 금산분리 원칙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위원장이 임기를 한달여 남겨놓고 ‘금산분리 완화’를 새삼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분위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지난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은행의 경우 고객예금이 계열사 지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금산분리 골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윤 위원장이 8월에 임기를 마치면 참여정부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