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상무부와 하이닉스 반도체 D램 수출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협상을 갖는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관세부과 유예협정을 위한 2차 협상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이 이를 16일까지 연장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미국측이 강력한 협상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관세부과 유예협정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우리측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정부의 영향권 밖에 있는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 30여년간 미국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후 관세부과유예협정을 체결했던 적은 단 3차례 밖에 없었다”며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협정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