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총리 "무위도식者에 연금 지급 부당"

‘철의 여인’ 줄리아 길러드(사진) 호주 총리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2011년도(2011.7~2012.6)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게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 예산을 수술대 올리겠다고 선포했다. 길러드 총리는 지난 13일 저녁 시드니 루나파크에서 열린 한 세미나 강연에서 “현재 서호주를 중심으로 이는 제2의 광산개발 붐으로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복지 의존도를 낮춰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이 일을 하도록 복지예산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호주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무위도식하면서 복지연금으로 생활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길러드 총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노는 사람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호주인 모두는 군살을 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경제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근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러드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부국 호주는 제2의 광산개발 붐을 맞아 광산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중 실업률은 4.9%로 2년여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호주경제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