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金榮煥의원(국민회의)이 정통부 산하기관 및 통신서비스 사업자 과장급 이상 간부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22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4%가 통신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57.8%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이들중 45.2%가 `유선과 무선 사업자의 결합'을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의유형으로 꼽았지만 실현가능성은 `무선과 무선사업자 결합(50%)'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구조조정은 사업자 스스로 진행하되 자체해결이 안될 때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많았다.
`유선과 무선사업자 결합'의 경우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데이콤과 SK텔레콤(각12.8%)이, `무선과 무선사업자 결합'의 경우 한통프리텔과 한솔PCS(39.1%), `유선과유선사업자 결합'의 경우 데이콤과 하나로통신(40%)이 가장 결합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응답했다.
또 한국통신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통신사업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61.2%가 찬성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71%가 반대했다.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선 67.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문제점으로는 43.2%가 통신업자 양산과 중복투자, 24%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 18.6%는 정보통신 인력개발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보통신부의 대표적 사업실패 사례로 시티폰(61.2%), PCS사업자 3개사 선정(59%), 무궁화위성 사업(19%)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