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제일주의에서 사회 균형 발전으로`
지난 83년 덩샤오핑의 경제 개방 이후 20여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중국이 경제 성장 제일주의에서 탈피,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 11~14일 제 1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주요 의제 채택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 4대 지도부가 출범한지 7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3중 전회(全會)는 후 주석-원 총리의 체제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자리다. 특히 덩샤오핑이 개혁ㆍ개방을 선언한 1983년 제 12기 3중 전회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발표된 1993년 제14기 3중 전회에 이어 이번 제16기 3중 전회에서는 제 3차 경제개혁조치가 선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정비와 관련, FT는 중국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도시와 지방간, 그리고 같은 도시나 지방 내라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발전만이 핵심적인 진실”이라고 강조한 덩샤오핑식 경제 정책에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화를 위해 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용이 최대한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성장 유형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중국 4대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중국 내에서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 육성 방안도 추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 농촌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세금 징수를 원천 봉쇄하는 등 보다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제 16기 3중 전회에서는 또 동북아 지방 재개발이 의제로 채택, 조선족인 몰려사는 지린ㆍ헤이룽장ㆍ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지역의 산업 생산은 한 때 전국의 17%나 차지했었지만, 최근 9%로 떨어지며 실업자가 급증, 사회 불안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당이 선진 생산력ㆍ선진문화ㆍ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헌법에 삽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