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를 거듭 거부함으로써 올봄 노사관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김우중(金宇中)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상하(金相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장,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27일 오전 힐튼호텔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노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5단체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문제는 노동계의 요구안으로 최근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이 김우중회장과 김창성회장을 만나 양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회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계측의 반대로 노사정위원회의 복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다음달부터 시작될 춘투(春鬪)가 격화되는 등 노사관계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반발로 복구되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및 전경련·경총을 상대로 노정(勞政), 사정(使政)간 노동현안실무협의 기구를 발족시켰으나 노사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이 논의 마저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5단체장 모임은 지난달 25일 5단체장이 만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사문제가 정부와 정치권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한달여 만에 열린 것이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