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로"

"경제자유구역,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로" 무비자·무관세·무분규 '3無원칙' 적용경제계 원로모임 IBC포럼, 육성책 對정부 건의 상하이=오현환 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 [中서 배운다] 기업할맛 나는 도시 '푸둥신구' • 경제계 원로들 건의 왜 나왔나 경제자유구역을 무비자ㆍ무관세ㆍ무노사분규 등 3무원칙이 적용되는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어야 국제경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과 관련된 정책건의를 오랜기간 해 온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IBC포럼(이사장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은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운영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결과를 토대로 5일 정부에 대해 6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이들 원로들은 나라 생존의 미래가 달려있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급하고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 시행할 것을 긴급 건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 시행에 큰 역할을 했던 이 싱크탱크는 새로운 법에 따라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되 대통령은 정기ㆍ수시적으로 이 기구의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때그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ㆍ의료ㆍ숙박ㆍ문화ㆍ오락시설 등을 설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선진화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된 기반시설은 계획대로 우선 투자하되 토지가격을 크게 인하하기 위해 토지별ㆍ지목별 용도를 지정하고 장기임대제를 실시, 국공유지는 최대한 늘리면서 사유지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BC포럼의 고병우(전 건설부장관)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을 중국처럼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전초 시범기지로 활용,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IBC포럼은 2001년 남덕우 전 총리 주도로 만들어져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꾸준히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03년에 국내에 경제자유구역제도가 생겨 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9/0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