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권력투입등 대처" 勞 "투입시 전면투쟁"정부가 파업 100일을 앞둔 일부병원에 대해 경찰 병력 투입 등 단호히 대처키로 한데 맞서 노동계가 경찰이 투입되면 대정부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나서 노-정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법무장관, 교육.복지.노동 차관,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계속되고 있는 일부 병원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벌어진 필수공익사업장인 경희의료원,성모병원, 한라병원 등 대형병원의 파업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노사자율 타결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사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타결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장기 불법파업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교육, 복지, 노동 등 3개 부처 차관단을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등 파업 현장에 파견,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노사 양측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에따라 예외없이 단호히 조치해 파업 주동자와 시설파괴행위자 등을 전원 구속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마련,환자들과 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장기파업중인 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병원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무더기 징계, 고소고발 등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가톨릭 교계와 경희의료원 경영진의 잘못된 태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상근 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노조의 장기 불법파업이 정부의 방관 속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이 더이상의 노사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엄정하고 조속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단체는 이어 "이들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재정이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여일 가까이 불법파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에 의해 철저히 조종되면서 하반기 노사관계 악화의 단초가 될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여운창.박진형기자
